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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생각하며]다시 켜진 개성공단의 불

개성공단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지난 5개월 가까이 굳게 닫혀있던 공단의 문이 활짝 열리고 공단을 떠났던 5만1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과 700여 명의 남측 관리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판문점에서 서북쪽으로 10km 떨어진 개성공단은 단순히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졌다는 경제적인 의미 이상의 커다란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당국자들은 일곱 번이나 회담을 거듭하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육전칠기(六顚七起)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마침내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개성공단은 해방 후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분단되어있던 남과 북의 사람과 물자가 최초로 자유롭게 만나는 장이다. 그것도 정부 관계자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아니라 남과 북의 평범한 시민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다. 같은 동포이면서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났으니 처음에는 마치 외계인을 대하는 것처럼 생소했으리라. 공단에 출근하는 남측 관리자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마저 북한 종업원들에게는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북한에서는 당 간부나 고급공무원 이외에는 자동차를 탈수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평균 봉급 140달러는 남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북한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이 월 20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봉급의 60%를 근로자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북한 당국에 귀속된다. 이른 아침 남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로 출근한 북한 근로자들은 아침 8시에 맨손체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산뜻한 유니폼을 입고 작업대에 나란히 앉아서 열심히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은 지난 시절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남한 근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작업장은 남한의 어떤 일터에 못지않게 밝고 깨끗하며 소음과 먼지 화공약품 등 유해요소로부터 종업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다. 깨끗한 화장실과 세면대 온수가 나오는 공동 샤워 운동기구 등 복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북한의 부족한 전력사정을 감안해서 종업원들이 휴대전화기와 가전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도 눈에 띈다. 종업원 식당에서는 남한 조리사들이 남측에서 반입된 좋은 재료로 직접 만든 음식이 제공된다. 오전.오후 30분씩 하루 두 차례 주어지는 휴식시간에는 간식을 먹거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한다.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는 특히 인기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에는 남한 기업 사장님과 간부들이 문 앞에 도열해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한다. 운동화에서부터 의류 장난감 시계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공산품들은 남한 기업의 상표를 붙여서 해외로 수출된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암시장으로 흘러나온 제품들은 남한제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한다. 심지어는 중국산이나 북한산 제품에 남한의 상표만 붙여 놓아도 값이 몇 배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상표가 무더기로 없어지는 일도 일어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남한 관리자들과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한 문화에 접하게 된다. 현대적인 생산설비를 사용하여 상품을 대량생산하는 법을 익히고 남한 관리자들에게서는 능률과 경제성 품질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정신도 배운다. 또한 종업원들을 위하고 존중해주는 남한의 기업문화도 접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열심히 일해 고정적인 수입을 올려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근면.자조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다. 개성공단을 밝히고 있는 불은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의 한민족이 들고 있는 작은 촛불이다. 한줄기 바람에도 흔들리고 잘못하면 쉽게 꺼져버리는 것이 촛불이지만 이 작은 불을 불씨 삼아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횃불 나아가서는 통일의 성화가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채수호

2013-08-23

[시론] 7차 개성공단 회담의 쟁점과 전망

지난 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특별담화에서 제7차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하며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및 기업의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이 재발방지와 개성공단의 정상운영 보장 7차 실무회담을 8월14일 전제조건 없이 개최 등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제의했다. 지금까지 열렸던 6차에 걸친 남북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살펴 보면 제7차 실무회담에서도 양측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전망은 밝지 않다. 제7차 실무 회담의 핵심은 개성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주체의 명시 문제 재가동 시점 등의 핵심이슈와 관련해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에 있다.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 보장에 관해 한국정부 입장은 북한이 재발방지보장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서에서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 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7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힌 것이다. 주체의 명시문제에 관해서 한국 정부의 요구는 북한이 재발방지 주체라는 것이고 북한은 여전히 남과 북을 공동주체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남과 북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가 핵심과제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의 서명주체와 재가동 시점 문제도 남북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사안이다. 북한은 합의 즉시 공단 재가동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정부는 재발 방지 약속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합의문 서명 주체에 관해서는 북측은 실무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하자는 입장이고 반면 남측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과 북이 앞의 3가지 핵심 이슈에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제7차 남북간 실무회담의 성공 전망은 아주 비관적이다. 그러나 남북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으로 풀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창출해 낼 것이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을 폐쇄하기 보다는 남북간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해 재가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양측이 조금만 양보하면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남과 북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1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 전에 양측의 입장을 접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사업이 평화통일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08-11

개성회담 오디오 생중계 … '약한 모습' 서호 대표 경질

남북회담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대표단뿐 아니라 서울과 평양의 전략가들도 배후에서 함께 힘을 겨루는 치열한 전투다. 서울~평양 간 ‘원거리 전투’의 비밀은 회담장과 양측 지휘부를 연결하는 현장중계 라인에 있다. 청와대·국정원, 회담 육성 실시간 청취  회담장인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의 남북 협상 내용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상황실은 물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내곡동 국가정보원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집무실에서 회담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오디오 생중계를 들으며 서울의 지휘부는 협상팀에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하라’든가 ‘세가 불리하니 정회를 요구하라’는 등의 대응 전략 및 세부 지침을 내린다. 25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6차 실무회담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될 게 분명하다. 물론 이런 우리 측 통신내용을 북한은 알 수 없다. 서울에서 현장으로 지침을 줄 때는 암호화된 비화(秘話) 전화기·팩스가 쓰이기 때문이다.  대표단에 국정원 소속 통신보안 요원이 반드시 수행하는 건 이런 사정에서다.  우리 측 회담 수석대표였던 서호 전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지난 12일 전격 경질된 것은 이런 실시간 회담 모니터 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는 당국자들의 전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 2차 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서호 전 수석대표의 발언을 탐탁지 않게 여긴 국정원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뜻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에 미온적 대응 … 청와대서 불만”  여권 관계자는 24일 “서호 전 수석대표의 교체는 북측 단장인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의 주장을 제대로 맞받아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따른 도중하차”라고 밝혔다. 예컨대 박 단장이 “남측의 5·24 대북제재 조치 때문에 개성공업지구가 파탄 났다”는 주장을 펼치는데도 서 전 대표가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제대로 제기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한 대북 경제제재를 말한다.  정부는 5·24 조치 이후 한국민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는 한편 제3국 등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도 제한해 왔다. 다만,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당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오디오 생중계를 들은 정부 내 대북 강경라인은 지난 6~7일 이뤄진 첫 회담 때부터 서 전 수석대표에게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2차 회담을 마친 10일 밤 서 전 대표가 언론 브리핑 때 회담장에서 북측의 최고존엄(김정일·김정은을 지칭) 운운에 ‘우리도 존엄이 있다’고 강력 대응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만회에 나섰지만 결국 교체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군 출신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회담 진행상황을 현장에서 체크해 수시로 팩스로 전송하곤 하는 국정원 직원의 상황보고서도 판단자료로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회담 관계자는 “김기웅 새 수석대표가 북한과의 첫 대면 때 악수도 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건 서울 쪽 관전자들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회담장 국정원 직원도 상황 보고·평가  서 전 수석대표는 현재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그의 교체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은 서 전 수석대표가 주요 보직인 대변인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뒷말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그는 아직까지 대기발령 상태다. 서 전 수석대표가 경질됐을 때 “고위공무원단 정기 인사로 인해 회담대표를 교체한 것일 뿐”이란 통일부 설명대로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 전 수석대표는 회담 전략을 수립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돼 있다. 최근까지 개성공단 주무국장을 맡았고, 회담 초반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당국자를 배제한 건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그의 하차를 지난 1월 최대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낙마사태의 축소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북업무를 수행하던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도하차했으나 베일로 덮어버리고 당사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왜 회담대표를 바꿔야 했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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